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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환자 욕창 돌봐도 불법"…60년 전 의료법, 싹 바꾼다
노인. 사진 픽사베이 60년 동안 100차례 부분 개정을 거친 의료법이 수술대에 오른다.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조항이나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다. 정부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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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진단기 쓴 한의사…파기항소심 "위법 아니다" 무죄 선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해 대해 법원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의사 초음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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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비에 흉기위협 30대 람보르기니男 구속…"도망 염려"
주차 시비 중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체포된 홍모(30)씨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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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장사 의사'에 칼 뺐다…롤스로이스男 병원 압색 13곳 확대 [마약상 된 의사들③]
━ [마약상 된 의사들③] 서울 강남경찰서 청사. 강남서는 지난달 2일 발생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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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여직원에 마약 댄 의사…징역형 받고도 "진료합니다" [마약상 된 의사들②]
━ [마약상 된 의사들②] 3일 오후 의사 A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의원 간판(위). A씨는 프로포폴 불법 처방(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2021년 4월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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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파로 치매 진단, 한의사도 가능" 대법 판결에 의협 강력 반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가운데)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탄원서를 제출 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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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가루로 암치료, 양약 끊어라"…무면허 진료한 60대
암환자의 양방 치료를 중단시키고 '효소 가루'로 암을 낫게 할 수 있다며 사이비 진료와 처방을 한 60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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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조회 고발사주 뺀 '맹탕조사'…그걸 수용한 감사원
공수처의 통신조회 의혹이 불거졌던 2021년 12월 당시, 김진욱 공수처장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13일 지난해 대선에서 논란이 됐던 고위공직자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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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침 놓고 환자 성추행까지…60대 '가짜 한의사' 만행
검찰이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고 환자를 강제 추행한 60대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 정재익 부장판사는 보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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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4만3000명 면허증 반납…"정부가 불법진료 묵인했다"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 등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ㆍ불법진료 묵인 보건복지부 규탄' 간호사 면허증 반납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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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간호사 등 진료지원인력, 10명 중 4명이 경력 3년 미만”
가면을 쓴 의료기관 소속 PA 간호사가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사무실에서 열린 '보건의료 근본 과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직종 업무 범위 명확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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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의사 수 늘리고 직종별 업무범위 명확히 해야"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과 가면을 쓴 의료기관 소속 PA 간호사 및 방사선사들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사무실에서 열린 '보건의료 근본 과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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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도 몰랐다…27년간 60곳 돌며 관절수술한 가짜의사의 최후
수원지법. 연합뉴스 위조한 의사면허증으로 27년간 ‘정형외과 전문의’ 행세를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23일 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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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신고하라" 폭로전까지…간호사 업무 어디까지? 물어봤다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에서 16개 시·도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간호협회의 '준법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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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내고, 농지법 위반해 의사 못할 판…"이게 말이 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의료단체 대표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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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 카다시안 닮고 싶다" 美모델, 엉덩이 주사 맞고 돌연 사망
크리스티나 애쉬텐 구르카니. 인스타그램 미국에서 유명 모델 킴 카다시안을 닮기 위해 무면허 실리콘 주입 시술을 받은 한 모델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10일(현지시간)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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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시술' 간호조무사 '면허증 위조' 가짜약사...둘 다 제주였다
경찰 이미지그래픽 제주에서 의료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들에게 환자 시술을 맡긴 병원장과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대형약국에 취업한 무면허 약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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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불어야 시동…김기현 '음주운전 방지장치' 법안 내일 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서 열린 '민생해결사 국민의힘이 간다, 음주운전 방지 현장 방문'에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시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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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한미,워싱턴선언…巨野,쟁점 법안 줄줄이 강행(24~29일)
4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민주당 돈봉투살포의혹 #송영길 #윤석열 방미 #워싱턴 선언 #바이든 대선출마 #수단 내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상장률 #무릎꿇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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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실 꿰고 간호조무사 봉합…그 병원 아찔한 수술 600번 [사건추적]
병원 수술 장면. 사진은 2018년 경찰이 공개한 한 병원의 불법 수술 장면 중 일부(CCTV 장면). 기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울산에서 간호조무사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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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쓰고 막을 일도 아니고, 통과시킬 일도 아닌데…
━ 처리 연기된 ‘간호법’ 충돌 배경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반대 집회(위쪽 사진)를 열자, 14일 대한간호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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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사 '극한 대치' 끝이 없다…간호법 대체 어떻길래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정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찬성과 반대하는 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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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 말고 별것 없어도…조민도 뛰어든 '인플루언서 비밀'
━ [SPECIAL REPORT] 인플루언서 과잉 시대, 선한 영향력 사라지고 돈벌이 추앙 그래픽=김이랑 기자 kim.yirang@joins.com 의사면허 박탈 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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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과잉 시대..."영향력이 돈" 팬덤몰이 광풍, 상업성 지나쳐 '디인플루언싱' 현상도
━ [SPECIAL REPORT] 인플루언서 과잉 시대, 선한 영향력 사라지고 돈벌이 추앙 화장품 공동구매를 중단하고 독서, 운동 등 유료 챌린지를 진행중인 슈가비 김미정